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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혐의없음

촬영물등이용협박 맞고소,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2026-07-13

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가지고 있으며,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취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고소가 접수된 직후 상대방이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기 전까지는 촬영이나 협박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에야 처음 관련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용 영상물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영상물이나 협박 정황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맞고소가 제기된 시기와 경위를 분석하여, 강간 고소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협박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자기기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영상물이나 협박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고,이러한 객관적 결과를 중심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고소인이 주장한 영상물이나 협박의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지만 무혐의를 ...

2026-07-08

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피해자)과 과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결별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교제 당시 의뢰인이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했다"라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따르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전 연인 간의 성관계 폭로성 고소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방어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소 내용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은 교제 당시에 이미 영상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결별 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고소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적극 대응: 의뢰인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갤럭시 Z플립)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기기 내에서 어떠한 불법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의 허점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이 카카오톡으로 해당 촬영물을 편집해서 보내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본인이 해당 대화방이나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고소인은 교제 당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결별 후 4개월이 지나 고소한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소인이 촬영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여 확인할 수 없는 등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성매매-기소유예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6-07-02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경 한 미등록 마사지업소를 방문해 현금을 지급한 뒤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확보된 장부와 수사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역시 성구매 혐의로 특정돼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구매 사실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업소 장부, 연락 내역, 현장 단속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처분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위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계획적으로 반복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제출해 선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매매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유사성행위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성희롱-미성립

군내 성희롱 징계위기,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미성립 처분 도출

2026-06-30

의뢰인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군 회식 이후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피해자의 무릎에 기대거나 앉았고, 이후 함께 이동하던 택시 안에서도 피해자의 무릎에 누웠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군 조직 내 성 관련 사안은 일반 사회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분위기가 강하고, 실제 징계 여부와 별개로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낙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더욱 불리한 시선이 형성될 수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의뢰인은 3차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이동 경로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안과 달리, 피해자의 계급과 군 경력이 의뢰인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 현장에서도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나 수치심을 드러냈다기보다는 만취한 의뢰인을 보호하거나 부축하는 모습에 가까웠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장소 역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관사 인근 벤치 및 이동 중 택시처럼 외부 시선이 충분히 존재하는 개방된 환경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보다, 해당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정황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회식 진행 과정과 당시 음주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이 심신상실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의 계급 및 군 경력 관계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이동 동선을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택시 기사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이동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히 억울함만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성희롱 판단 기준까지 함께 분석하며 본 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객관적인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회성 해프닝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당시 반응, 현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성희롱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군 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인율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징계 절차 및 성 관련 비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성 관련 신고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징계는 물론 향후 군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본 사건은 객관적인 정황과 판례 법리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억울한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낸 사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희롱 #성고충심의위원회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