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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미성립

군내 성희롱 징계위기,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미성립 처분 도출

2026-06-30

의뢰인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군 회식 이후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피해자의 무릎에 기대거나 앉았고, 이후 함께 이동하던 택시 안에서도 피해자의 무릎에 누웠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군 조직 내 성 관련 사안은 일반 사회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분위기가 강하고, 실제 징계 여부와 별개로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낙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더욱 불리한 시선이 형성될 수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의뢰인은 3차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이동 경로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안과 달리, 피해자의 계급과 군 경력이 의뢰인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 현장에서도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나 수치심을 드러냈다기보다는 만취한 의뢰인을 보호하거나 부축하는 모습에 가까웠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장소 역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관사 인근 벤치 및 이동 중 택시처럼 외부 시선이 충분히 존재하는 개방된 환경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보다, 해당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정황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회식 진행 과정과 당시 음주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이 심신상실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의 계급 및 군 경력 관계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이동 동선을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택시 기사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이동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히 억울함만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성희롱 판단 기준까지 함께 분석하며 본 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객관적인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회성 해프닝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당시 반응, 현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성희롱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군 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인율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징계 절차 및 성 관련 비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성 관련 신고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징계는 물론 향후 군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본 사건은 객관적인 정황과 판례 법리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억울한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낸 사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희롱 #성고충심의위원회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

교제하던 연인의 나체를 촬영하여 현장에서 발각되었지만 기소유예 ...

2026-06-25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간 교제하던 전 연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하려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일 행위만 문제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로 과거 일자 불상의 시점에도 연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며 별도의 혐의를 인지했고, 의뢰인은 단순 미수 사건을 넘어 반복 촬영으로 평가될 가능성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당일 발생한 미수 행위 자체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과거 혐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촬영 혐의는 촬영 시점과 구체적 대상, 촬영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 판단대로 과거 행위까지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1회의 미수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 촬영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고, 처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일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되, 과거 혐의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취지를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과거 사진의 구체적인 형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인정된 당일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문,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과거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결국 당일 발생한 미수 행위 1건만 피의사실로 인정되었고, 이후 제출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혐의라고 하더라도 증거와 법리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성립 여부가 불명확한 혐의는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남은 쟁점에 대응 역량을 집중해 전과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불법촬영-구속영장기각

탈의실 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불법촬영 구속영장기각

2026-06-19

의뢰인은 불법촬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피해자)이 이용하는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피해자)이 화장실 이용 중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직접 발견하여 신고함 * 수사기관은 상대방(피해자)의 출입 시간대 사이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 중 한 명이고, 의뢰인(피의자)이 피해자의 화장실 이용 전 화장실 앞에 있는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피의자)을 가해자로 특정함 * 의뢰인(피의자)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자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2차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함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이 제기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CCTV 영상 속 의뢰인(피의자)이 손에 쥐고 있던 물체는 카메라가 아닌 평소 사용하던 무선 이어폰 케이스라는 사실을 여러가지 객관적 근거를 통해 소명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발생하기 전 화장실 앞에 있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구속사유와 관련하여 사건 직후 의뢰인(피의자)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등 상대방(피해자)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인과관계 오류와 추측성 정황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밝히고,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무사히 지켜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아청성매매-집행유예

아청 성매매 및 성매매 동종전과 재범 집행유예 사례

2026-06-15

의뢰인은 아청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만 14세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현장에 나타나면서 발각되었고, 별도로 성인들과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성매수 수준을 넘어 보다 중한 범죄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함께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만 14세 아동이었다는 점 자체가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과거 2014년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기소유예 전력과 2016년 성매매처벌법 위반 벌금형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행위는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부모의 개입으로 중단된 상황이었으나,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을 강제성이나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금전 지급이 전제된 성매매 구조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법리 의견을 제출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 단계에서는 보다 중한 혐의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기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숨기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측과의 조심스러운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1,000만 원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행위가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진행되지 못한 사정,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설명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범행 내용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경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 양형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용 죄명 자체를 면밀히 다투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서 실형 위험을 낮춘 사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청성매매 #성매매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