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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

2026-07-15

의뢰인은 의제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피해자)을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범죄로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자 엄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이었습니다.상대방(피해자)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의뢰인은 성인인 대학생이었습니다.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였습니다.의뢰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양성평등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선처를 호소하며 엄격한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진심 어린 양형 자료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반성과 재활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의제강간 #강간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카촬죄-혐의없음

촬영물등이용협박 맞고소,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2026-07-13

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가지고 있으며,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취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고소가 접수된 직후 상대방이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기 전까지는 촬영이나 협박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에야 처음 관련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용 영상물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영상물이나 협박 정황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맞고소가 제기된 시기와 경위를 분석하여, 강간 고소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협박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자기기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영상물이나 협박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고,이러한 객관적 결과를 중심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고소인이 주장한 영상물이나 협박의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지만 무혐의를 ...

2026-07-08

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피해자)과 과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결별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교제 당시 의뢰인이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했다"라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따르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전 연인 간의 성관계 폭로성 고소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방어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소 내용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은 교제 당시에 이미 영상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결별 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고소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적극 대응: 의뢰인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갤럭시 Z플립)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기기 내에서 어떠한 불법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의 허점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이 카카오톡으로 해당 촬영물을 편집해서 보내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본인이 해당 대화방이나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고소인은 교제 당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결별 후 4개월이 지나 고소한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소인이 촬영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여 확인할 수 없는 등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성매매-기소유예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6-07-02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경 한 미등록 마사지업소를 방문해 현금을 지급한 뒤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확보된 장부와 수사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역시 성구매 혐의로 특정돼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구매 사실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업소 장부, 연락 내역, 현장 단속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처분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위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계획적으로 반복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제출해 선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매매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유사성행위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