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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소지유포-선고유예

다수의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선고유예 사례

2026-02-03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토렌트 등의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성명불상 여성의 성행위 영상 등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호기심에 다운로드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사용한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라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취업 등 장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파일 공유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해당 영상들이 유포되는 구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의 배포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매우 약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비롯하여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 및 장래성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되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소지 #불법촬영물유포 #불법촬영물선고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성매매-기소유예

공무원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받아 징계를 피한 사례

2026-02-02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현재 공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4개월간 3회에 걸쳐 약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출석 통보를 받았고, 사건의 해결을 원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공직 사회에서 약 20년간 일하며 곧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성매매 업소라는 인식 없이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로 생각하여 해당 업체에 방문하였고 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례 더 방문 후에 발길을 끊었으나 해당 업소가 단속이 되면서 의뢰인의 방문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퇴직을 얼마 안 남긴 교육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로 기소된다면 징계 등으로 파면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속 경위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걸고 법리적인 판단으로 유무죄를 따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의뢰인이 신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방향을 원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존경받는 공무원으로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잃게 되는 것이 매우 많기에 이 사건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소되지 않아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성매매 #성매매기소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아청법위계간음-혐의없음

제자와 이성적인 만남을 가진 학원강사 혐의없음 사례

2026-01-28

의뢰인은 아청법위계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학원강사였습니다. 학생과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수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학생의 부모가 알게 되어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더라도 결코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 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여학생은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되자 돌연 의뢰인이 선생님이기에 거부할 수 없었으며 수차례 완강히 거부를 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야만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사실이 총 9회 가량의 성관계였습니다. 혐의사실이 많은 점은 이 모두를 방어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학생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고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은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결국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9회의 성관계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아청법위계간음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강간죄무고-혐의없음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으로부터 강간 무고 사례

2026-01-26

안녕하세요.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분명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왜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걸까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이와 같은 억울함과 혼란 속에서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일은말 한마디, 메시지 하나가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함께 동네친구를 찾는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상대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밀감이 형성된 두 사람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 받고 대화를 나누며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의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배달시켜먹고 영화를 시청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여성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음부터 강제로하지마", "내가 하지 말라했잖아"라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추궁에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점,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기에 자칫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 및 상대여성이 피의자의 집에서 나와서의 태도 등을 알 수 있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하였고,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여성과의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상 상대여성이 의뢰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아 이를 제시하고, 상대여성이 의뢰인을 추궁하는 과정이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운점, 성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기재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강간무고 #강간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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