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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몰카-기소유예

음주 후 성관계 몰카 촬영 적발 기소유예 사례

2026-03-12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감을 갖고 관계를 발전시키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상대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신고 후 사건이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별건의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기는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인율에 이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된 적이 있었기에 어렵지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빠르게 정리, 확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조치에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범행 사실이나 문제가 될 만한 별건 범죄사실은 나오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1회 촬영에 한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금 액수의 차이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본 변호인은 검찰청에 의견서를 통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거론되었던 합의금의 3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메라촬영 #카촬죄 #카촬처벌 #카촬기소유예 #부산로펌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준강간-혐의없음

음주 후 준강간으로 고소 당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례

2026-03-06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상대방(고소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잠결에 강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상대방(고소인)의 목과 손등에 발생한 상흔이 폭행에 의한 상해라고 주장됨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함 상대방(고소인)이 사건 직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존재함 변호인은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따라 이동했으며, 보행 상태가 양호하여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고소인)이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목의 상흔 또한 폭행이 아닌 키스마크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고소인)이 스스로 렌즈를 뺐다는 점 등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담당경찰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준강간치상 #준강간 #준강간처벌 #준강간실형 #준강간혐의없음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카촬 동종 수사전력 보유 상태에서 현장에서 적발 후 합의가 되지 않...

2026-03-05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어가게 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초범이라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 사건 발생 1~2년 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사실상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과정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여 기소가 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결국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메라촬영죄 #카촬죄 #성폭법위반 #카촬합의 #카촬집행유예 #공공장소카촬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다수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

2026-02-25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용 중이던 휴대폰 등을 압수당하여 포렌식 절차를 앞 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주고받은 음란성 메시지 및 사진,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과 사진 등이 대거 드러나면서 단순 성매매 사건이 아닌 16세 미만 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및 다수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및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고 그중에는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성착취물로 의심될만 한 자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범죄를 행한 기간이 길고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최대한 줄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매우 무겁게 보았고, 1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형,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수십 건의 혐의사실 중, 반포목적이 없는 딥페이크 자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촬영물 등을 가려 일부 혐의사실을 수사단계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미성년대상성범죄 사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처벌 #집행유예 #부산로펌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