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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다수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

2026-02-25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용 중이던 휴대폰 등을 압수당하여 포렌식 절차를 앞 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주고받은 음란성 메시지 및 사진,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과 사진 등이 대거 드러나면서 단순 성매매 사건이 아닌 16세 미만 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및 다수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및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고 그중에는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성착취물로 의심될만 한 자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범죄를 행한 기간이 길고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최대한 줄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매우 무겁게 보았고, 1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형,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수십 건의 혐의사실 중, 반포목적이 없는 딥페이크 자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촬영물 등을 가려 일부 혐의사실을 수사단계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미성년대상성범죄 사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처벌 #집행유예 #부산로펌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기소유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6-02-13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피의자는 2025년 11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당시 17세)를 만나 차량 내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고,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범죄 사실의 인정 및 반성: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초범 여부: 피의자가 이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범행 정황 참작: 성매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방법,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습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청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아동청소년보호법상의 성매수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였으나, 신속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성구매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처벌 #미성년자성매매실형 #성매매기소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강간-혐의없음

친구찾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강간을 주장했지만 무혐의 결...

2026-02-11

의뢰인은 강간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함께 동네친구를 찾는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상대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밀감이 형성된 두 사람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 받고 대화를 나누며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의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배달시켜먹고 영화를 시청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여성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음부터 강제로하지마", "내가 하지 말라했잖아"라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추궁에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점,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기에 자칫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 및 상대여성이 피의자의 집에서 나와서의 태도 등을 알 수 있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하였고,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여성과의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상 상대여성이 의뢰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아 이를 제시하고, 상대여성이 의뢰인을 추궁하는 과정이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운점, 성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기재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강간무혐의 #강간무고 #강간처벌 #성범죄처벌 #부산로펌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강제추행-혐의없음

블랙아웃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아 자백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

2026-02-04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한 여성과 마주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상태였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뒤 법리주장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존재하는바 본 사건처럼 의뢰인이 술을마시고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여성분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을 무고할리 없고 방범용 CCTV에도 당사자가 마주쳐 지나가는 장면과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한 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대도로변이 아닌 다른 장소를 택했을 것이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도록 스스로 신고를 했을리 없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마주쳐 지나가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추행행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무혐의 #블랙아웃강제추행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