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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집행유예

딥페이크·스토킹 항소심 1심 징역 8개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2026-09-28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버스회사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 인물의 사진을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문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편집등, 스토킹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안으로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불법촬영과 이른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에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 중 1명과 추가 합의를 진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항소심 진행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범 가능성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에 관한 변론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와 양형 자료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변호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성범죄항소심 #집행유예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2026-09-22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고소인은 당시 수당 감액, 담당 매니저와의 불화, 퇴사 과정에서 부과된 약 674만 원의 환수금 문제로 지점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지점장과 보험설계사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와 고소에 이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고소인의 퇴사 경위와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를 검토해 사건의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뒤 혐의와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실형 #법무법인인율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성매매-기소유예

유사 성행위 후 대가를 지불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례

2026-09-14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후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교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조사 초기 부인했으나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상담센터 방문, 반성문 제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으로서 참작할 만한 정상 사유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성매매 #유사성행위 #성매매처벌 #성매매혐의 #성매매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신유나 변호사

준강간치상-혐의없음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

2026-09-10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피해자)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이후 상대방(피해자)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의식불명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취 상태를 강조함 상대방(피해자)의 목에 남은 상흔에 대해 의뢰인은 키스마크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피해자)은 의뢰인이 목을 조르고 억압하여발생한 상해라고 주장하여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함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여부와 성관계 전후 상대방(피해자)이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함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주차장,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 다수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상대방(피해자)이 항거불능 상태가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문자메시지 역시 성범죄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전날 밤 집으로 데려다주지 못한 점과 목에 키스마크를 남긴 행동에 대한미안함에서 비롯된 '을'의 처지에서의 사과였음을 카카오톡 전체 대화 맥락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상대방(피해자)이 단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법무법인 인율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만취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준강간치상 #준강간치상혐의 #준강간고소 #성관계후고소 #성범죄고소 #성범죄경찰조사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인율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