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서면 소재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접대여성을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었다. 위 업소의 수사 과정에서 200여명 이상의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피혐의자로 입건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39, 변시5회)는 "대가를 지불하고 직접적인 성교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손, 발 등)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된다. 단순 성매수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나, 성매매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변호사(35, 변시6회)는 "사건마다 압수된 증거가 달라 일률적이지 않지만, 성매매를 하고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어 장부가 있고 이와 일치하는 계좌이체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2102109923608002  #법무법인인율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 #부산비비고 #부산서면캐슬테라피 #캐슬테라피  

    ‘나는 솔로’ 1기 영자가 전 연인 영수 및 사이버 불링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법무법인 인율은 ‘나는 솔로’ 1기 영자의 법적 대응 소식을 전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1기 영자 측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전 연인(영수)에 대한 고소건은 접수가 되었으나, 그 이후 법률대리인이 선임이 된 관계로 여러 증거 자료들을 보충하여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1기 영자가) 먼저 SNS상에 게재한 글이 이 사건이 이슈가 되는 시발점이 된 것은 맞으나 이는 오랜 연인과의 결별 과정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며, 결별 후 3개월이 경과하면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고통에 따른 몸부림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1기 영자와 영수는 지난 2022년 ENA, SBS 연애 예능 ‘나는 솔로’에서 인연을 맺어 첫 현실 커플로 관심받았으나 최근 결별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잡음이 생겼다. 앞서 1기 영자는 자신의 SNS에 1기 영수와 2년 반 정도 만난 후 지난해 결별했다고 알리며 영수에게 이별을 고했으나 쉽게 헤어져 주지 않았다며 스토킹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지난 3일, 1기 영수는 개인 SNS에서 영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1기 영자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 인신공격, 성희롱, 사생활 침해, 업무방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하 전문]  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517004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스토킹피해자변호사 #부산고소변호사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지난 2월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부산 여중생을 전국각지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5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게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부산광역시경찰청 전경  반면, 수사과정에서 50여명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39, 변시5회)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상당수는 소규모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조건만남(성매매)을 진행한 랜덤채팅인 각종 톡의 대화내용, 공범자들 및 아동청소년 간의 메시지, 이체내역 등을 통해 수개월 전 발생한 사건이어도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율 (좌)이철무변호사 (우)손진섭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35, 변시6회)는 “2022년을 기준으로 통계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로 검거된 사람들 중 구공판 된 비율이 58% 정도이며, 벌금 6%가량,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합산하여 10%이다. 또한 기소유예 비율이 6%여서 성인 대상 성매매에 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철무 변호사는 “성매수 남성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수위가 약한 성인간 성매매로 의율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채팅앱의 내용이나 조건만남 소개글 등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인간 성매매와는 달리 미수범(권유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성매매 범죄의 피해청소년들이 건전한 구성원으로의 복귀와 성매매 재유입차단을 목표로 치료·회복, 사후관리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s://www.stardailynews.co.kr)​  ​부산경남지역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매수 남성 수십여명 입건, 처벌 수위는? :: 스타데일리뉴스 (stardailynews.co.kr) 

​법무법인 인율이 부산본사무소, 서울분사무소를 동시에 개소, 오는 5월에는 법무법인 인율 인천분사무소, 연내에 창원분사무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라는 철학으로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법인 인율은 부산본점을 거점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률시장의 과도한 광고 및 경쟁으로 인해 소송비용의 상승과 이에 걸맞지 않은 질 낮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으로 의뢰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법무법인 인율은 부산, 경남권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으로 지역주민에게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로펌의 설립 취지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법무법인 인율이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특화로 하는 형사전문센터, 성범죄센터, 마약범죄센터를 통해 특화된 분야별 형사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손진섭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인율은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를 제외한 각종 부산지역 키워드별 변호사 검색 순위에서 단숨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며 "기대에 부응하는 법무법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jdm@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537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