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전문분야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 및 판매하거나, SNS,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소지 시청,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공간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유포 및 소비가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확대되어 처벌의 정도가 높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즉각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합의 및 교육이수 등 정상자료 준비에 힘써야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 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