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처벌법상 처벌받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만약 단순 성매매가 아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