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인율 부산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카메라불법촬영으로 입건되었으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

2024-12-17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감을 갖고 관계를 발전시키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상대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신고 후 사건이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별건의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기는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인율에 이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된 적이 있었기에 어렵지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빠르게 정리, 확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조치에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범행 사실이나 문제가 될 만한 별건 범죄사실은 나오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1회 촬영에 한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금 액수의 차이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본 변호인은 검찰청에 의견서를 통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거론되었던 합의금의 3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사무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카찰죄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강간미수-기소유예

숙박업소 업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

2024-12-12

의뢰인은 평소 자주가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근처 숙박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몇차례 방문하여 숙박업소 업주(고소인)과 친분이 있었기에 숙박업소 관리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후 고소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별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몇 차례의 경찰조사를 변호인의 조력없이 진행하였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의뢰인의 상황이 걱정되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령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하나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고 평소 주량보다 적은 술을 마셨음에도 갑자기 기억을 잃은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초기 수사에 있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선임 이후, 증거 등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강간의 미수에 이르렀던 점에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술에취해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는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도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진술을 빠르게 확인하고, 증거물인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한 이후, 구속 등의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의뢰인과 오랜 면담을 통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긴밀한 소통을 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결정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강간-혐의없음

만나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당하였으나 수사단계서 무혐의 이끌어...

2024-12-12

의뢰인께서는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갖고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정식으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한 직후 정식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둘의 관계를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를 거부하며 둘 사이에 언쟁이 생겼고,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은 곧장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서에 신고,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으로 이루어진 고소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성관계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점, 여성의 고소 내용 및 진술이 일관되고 관계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 점,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불분명 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의뢰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였기에, 이 사건에서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이전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통해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및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님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처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시기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주고받은 모든 대화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여러차례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의 구조 등과 고소인 진술의 내용이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여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부산강간사건변호사 #강간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손진섭 변호사

불법촬영물유포등-선고유예

불법촬영물 반포, 소지, 시청 및 음란물 유포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

2024-12-09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갑자기 집으로 경찰들이 찾아와 컴퓨터를 압수해 갔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음란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불법촬영물을 포함하여 30여개가 넘는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토렌트의 특성상 이를 다운로드 받는 순간부터 해당 영상은 재배포 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반포, 소지, 시청 및 음란물유포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구공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단순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것은 큰 잘못이나, 토렌트의 특성으로 인하여 배포된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배포하고자 한 사실이 없는 점, 영상들의 제목들 중 다수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산음란물배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카촬물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철무 변호사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세번째 이유, 만족입니다.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