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같은 해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성매매처벌법위반을 넘어 의제강간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이 발생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제강간 또는 아청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성매매 혐의에 그칠 수 있도록 연령 인식 여부에 대한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여성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어플 사용 정황 등을 분석하여,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제강간 또는 아청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단순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만을 인정하였고, 의제강간 및 아청법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위험을 피하고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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