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군 회식 이후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피해자의 무릎에 기대거나 앉았고, 이후 함께 이동하던 택시 안에서도 피해자의 무릎에 누웠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군 조직 내 성 관련 사안은 일반 사회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분위기가 강하고, 실제 징계 여부와 별개로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낙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더욱 불리한 시선이 형성될 수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의뢰인은 3차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이동 경로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안과 달리, 피해자의 계급과 군 경력이 의뢰인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 현장에서도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나 수치심을 드러냈다기보다는 만취한 의뢰인을 보호하거나 부축하는 모습에 가까웠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장소 역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관사 인근 벤치 및 이동 중 택시처럼 외부 시선이 충분히 존재하는 개방된 환경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보다, 해당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정황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회식 진행 과정과 당시 음주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이 심신상실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의 계급 및 군 경력 관계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이동 동선을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택시 기사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이동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히 억울함만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성희롱 판단 기준까지 함께 분석하며 본 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객관적인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회성 해프닝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당시 반응, 현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성희롱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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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인율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징계 절차 및 성 관련 비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성 관련 신고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징계는 물론 향후 군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본 사건은 객관적인 정황과 판례 법리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억울한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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