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은 초기 조사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후의 상황과 두 사람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진술에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향후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일관된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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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며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사정과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해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소인 진술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확보한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법리 주장을 검토한 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1월 25일,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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