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피의자)들은 강원도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공동으로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준강제추행’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할 때 성립하는 중범죄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어 유죄 인정 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일로 지목되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의뢰인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동선이 담긴 현장 CCTV 영상과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강제추행을 실행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경위와 시간적·공간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 및 피의자 신문 입회를 통해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 CCTV 및 참고인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들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억울한 성범죄 전과와 중형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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