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던 대마를 한국으로 반입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재외동포 A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A씨는 미국에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대마를 합법적으로 구매해 사용해 왔다. A씨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귀국하던 중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사용하던 대마를 그대로 반입하였다. 건초 형태의 대마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항공편 수하물에 넣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미국에서는 합법적이었던 행위가 한국에서는 마약류 수입·소지·사용 혐의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외국인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초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 시 대마를 그대로 반입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 황원용 변호사는 △A씨는 단순한 기호 목적이 아니라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 왔음을 소명하며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이었기에, 한국에 반입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A씨는 소지한 모든 대마를 즉시 폐기하였고, 타인에게 유통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며 △약물검사를 제안하여 대마 외 다른 어떠한 마약류도 투약 사실이 없음을 확인시켰다.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됐다.법무법인 인율 황원용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국가별 법률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중대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사정을 치밀하게 변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