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 소식

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 미성년자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작성자
작성일
2025-10-14 15:27:09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뒤늦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A씨는 ‘톡친구만들기’라는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차례 성관계를 포함해 여러 차례 성적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상대 여성이 실제로는 만 15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2회, 의제강제추행 1회, 의제유사강간 2회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이 불가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였다.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중학교 3학년임을 명확히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변호인은 △해당 채팅앱의 가입 연령 제한과 특성 △A씨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정황 △A씨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전반을 근거로 ‘고의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또한 법리적으로도 ‘의제강간·추행’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명백히 알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은 구속이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으로 이어지지만,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따져 방어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특히 채팅앱·SNS를 통한 만남에서는 나이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수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