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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폭행 혐의 고소 사건, 변호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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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11:18:37

 

법무법인 인율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간 A씨가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사건 직후 여성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장소 특성상 외부인의 목격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법적 위험이 따랐다.특히 수사기관은 고소가 사건 당일 바로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다.이에 변호인은 초기 단계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모텔 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는 강압이나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였다.또한 두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채팅 어플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호 간에 성적 교섭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라는 평가다.법무법인 인율 황원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크다”며 “특히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CCTV,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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