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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 성매매 업소 2500명 무더기 적발… 전과 남지 않으려면 초기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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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14:15:00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으나 해당 유선질의가 향후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증거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초기 진술에서 부주의하게 말한 한마디가 이후 수사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 사건은 실제 수익 규모, 가담 정도, 광고·임차 구조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만 선처 가능성이 열린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술할 경우, 과도한 벌금형·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한편 성매매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외국인 고용이나 불법체류자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뒤따른다.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조사를 받은 이들은 즉시 상담을 통해 사건 규모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며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수익 산정 방식 등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신속한 사건 종결과 선처의 관건”이라고 밝혔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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