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간인가요?"
강간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것
- ▶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을 것
- ▶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을 것
2. '폭행'과 '협박'의 판단 기준
강간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는 바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어야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상위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팔로 잡아 누르거나 힘을 주는 경우가 많고 성관계 이후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90도607 판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써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6도5979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판단은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강간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3. 술마시고 기억이 안나면 강간?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었다면 준강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1도2823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도9781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라는 알코올 블랙아웃은 의식상실을 의미하는 패싱아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술에 취하여 여성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방어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본인의 혐의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술내용을 준비해야 하며 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4.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나?
성범죄, 특히 강간죄는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자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말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그 진술이 제반 정황과 일치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판단합니다.
▶ 너무 방어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수십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진술에 앞서 전문 변호사와 진술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강간죄로 의율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
▶ 아래는 실제 상담과 사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들입니다.
- 지인이거나 연인 사이에서의 성관계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의 성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단순히 "튕긴다"고 생각하거나 성관계 도중 흔히 할 수 있는 "아프다"는 표현으로 인지한 경우입니다. - 음주 상태의 성관계
→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경우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이동방법 성관계 중의 대화내용이나 성관게 이후의 상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 사후의 사과 메시지
→ 사과를 한 경우 그것이 '자백'의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스러워 여성의 화를 풀어주기 위하여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과의 표현이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과를 했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합리적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표현이 유죄판결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성의 화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6. 핵심은 '초기 대응' 입니다.
강간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특히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당시의 CCTV, 문자, 통화녹음, 위치기록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을 둘러싼 제반 상황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실체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복잡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되는판례들이 등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그 어떤 범죄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 당했다면?
법무법인 인율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